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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는 책임 전가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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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축소·백지화’가 주민 요구인양 호도에 주민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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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01일(금) 15: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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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로 땅값유지 요구
·피해 보상이자 보전실행
·16년 장기화로 인한 손실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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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9월 7일 있었던 탕정신도시 주민대책위 모임 모습 | ⓒ 온양신문 | |
LH공사가 아산신도시 2단계 2차지구(탕정) 사업의 축소·백지화를 내비치면서 이는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시행하는 것처럼 발표하자 주민들이 진실을 호도해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고 일침을 놨다.
탕정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국가정책으로 시작한 사업 약속을 사업성 및 자금문제로 축소 운운하는 사태는 국가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성과 정체성을 포기한 사태”라면서 특히 LH공사가 주민이 원해서 지구해제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주민 요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연내보상, 택지개발 사업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취소(포기)를 하더라도 16년간 탕정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구체적이고 충분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LH공사의 사업 보류 축소 운운하는 작금의 사태는 국가와 공기업을 믿고 16년간을 인내한 탕정주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면서 “아산신도시 사업성 악화를 만든 원인은 수도권규제완화와 보금자리아파트 공급, 4대강 등 우선시하는 정책, 도덕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진 LH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118조에 이르는 부채로 인한 자금난 등이 총체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16년간의 장기화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규제에 대한 고통이므로 조속한 연내 보상이 원칙”이라면서 “LH공사 사정인 사업성 및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5년간 보류 또는 장기화 될 경우 탕정택지개발 사업취소만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한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본 지구내의 기반시설(주요 도로망 포함) 진행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피해보상인 대출금 이자 보전 실행 ▲16년 장기화로 인한 주민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등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이 같은 최소한의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 수립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로서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대정부 투쟁과 집단 피해보상 소송 및 같은 입장인 지구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우려가 현실로, 일부 경매로 나와…민심 ‘부글부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탕정주민들의 재산이 경매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탕정면 매곡 2리 주택과 동산리 토지가 이미 경매로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는 이주를 위해 땅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대토를 마련 했으나 보상이 안되면서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한 토지가 이미 은행권에 넘어간 것이다.
토지와 집, 공장 등이 앞으로 줄을 이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규모는 제1금융권을 제외한 탕정농협과 마을금고만도 1,2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어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한다.
파악조차 안 되는 제1금융권을 포함하면 얼마인지 상상 조차 할 수가 없는 금액이라고 한다. 이같은 규모는 주민 파산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농협과 새마을금고마저 부실로 위태로워지는 연쇄 부도가 예견되기도 한다.
16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며 비새는 집에서 생활한 불편은 고사하고, 있는 재산을 날리고 알거지가 돼서 고향을 떠나야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할 우려가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탕정 주민들은 이를 생각하면 잠을 잘려고 누워도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탕정 주민 대책위 이규섭 총무부장은 “주민이 원한 것도 아닌 국가 정책으로 추진한 신도시가 이제와서 자금 사정으로 취소 한다는 것은 국가가 주민을 주민으로 보지 않고 장사 수단으로 보는 것이다”며 “주민을 망하게 하는 국가를 어찌 보겠느냐”고 격앙돼 있다.
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로 땅값 하락 방지
주민들은 설령 취소가 돼도 지구내의 기반 시설을 우선 설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취소가 되면 땅값 하락이 예상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망을 세워 재산 가치하락을 막고 차후 민간 개발을 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명수 국회의원도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탕정 2단계 사업을 취소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규제 해제와 더불어 당초 있었던 +자형의 2개 중심도로(북천안IC~배방, 인주산단~천안 불당지구)에 대해 4차선으로 복원, 신설 추진을 반드시 이행 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다. 또 “지정 지구 용도 변경과 함께 그동안 주민 피해보상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책위도 “현재도 교통 체증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토지값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순환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추진하여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 되면 재추진 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산시 의견 듣겠다는 국토부…취소 수순밟기(?)
국토해양부는 9월초 탕정 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 지구 변경에 대한 아산시의 의견을 듣는 공문을 보내왔다. 사실상 내부적으로 축소를 결정하고 형식적인 과정을 위해 아산시의 의견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모양새 갖추기’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도시의 보류 또는 취소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해명자료까지 동원하면서 결정된바 없다고 발뺌을 해왔으나 의견 청취라는 문서를 보내는 행정 절차를 진행해 불신만 키웠다.
국토부가 제시한 탕정지구 조정안
국토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전체면적의 경우 당초 534만평에서 무려 377만평을 축소했다. 당초 규모의 절반도 넘는 크기로 탕정지구 2단계에 해당한다. 해당 가구수도 5만2천530호에서 2만863호로 3만여 가구를 줄였다. 이뿐이 아니라 계획인구도 당초 12만 9천658명에서 7만6천38명을 줄여 5만 3천 620명으로 축소했으며 사업비도 당초 8조1천억원 가량에서 4조8천억원 가량을 줄여 3조 2천억원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의견에 아산시는 원칙적으로 ‘원안 추진’이 입장이다. 다만 주민들이 도로망이라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시에서도 8조원이 들어갈 것을 당장 2~3천억 들여서 끝내는 방안 등 주민 의견과 시의 의견을 담아 내주에 기자회견을 열어 설명 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시도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해 고심만이 깊어 갈 뿐이다.
대책위, 파주운정, 경기오산지구와 연대 투쟁
탕정 대책위는 “지난 9월 2일 국토부를 방문했을때 전국적으로 5년내 보상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5년간 보류로 답변을 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주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력도 생각도 없다”며 “연내 보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구 사항을 들어 차라리 백지화를 하라”고 밝혔다.
이규섭 대책위 총무부장은 “5년간 보류를 하면 버틸 주민은 더 이상 없다. 농협 이자만 한달에 90억원에 달해 1년내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주민이 수두룩 한데 무슨 재주로 5년을 기다리느냐”며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또 만약 주민 요구와 보상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파주 운정 지구와 경기도 오산 지구 등 여건이 비슷한 지역과 연대를 하여 재산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 할 것이라고 밝혀 주민의 고통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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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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